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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친기업·반기업 아닌 문정부는 無기업"
조선일보 2019-11-09 01:32:00
[쓴소리하며 임기 마치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] "두발 단속하듯 52시간 규제… 국가의 획일화 정책이 문제" "이 나라에서 대체 혁신 성장을 위해 총대 메는 사람이 누구냐. 나는 모르겠다. 그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없다." 지난 7일 만난 장병규(46·사진)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"2년 임기 동안, 4차산업위가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"며 "나라도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내 능력은 부족했다"고 말했다.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, 4차산업위를 혁신 성장의 컨트롤타워라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만들었다. 그러나 정부 부처는 돕기는커녕, 남 일처럼 보거나 심지어 방해했다는 것이다. 장 위원장은 "두세 달 전에 정부에 연임 안 할 테니, 후임을 찾으라고 일찌감치 얘기했다"고 말했다. 4차산업위는 2017년 9월 설립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.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산업통상자원부·고용노동부·중소벤처기업부·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등 장·차관급 인사 6명과 민간 18명이다. 장 위원장은 초대 위원장으로, 작년 한 차례 연임했고 이달 26일 임기가 끝난다. 장 위원장은 "이번 정부에서 혁신 성장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"며 "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겠지만, 그동안 한 차례도 대통령과 독대를 못 했다"고 말했다. 장 위원장은 "이 정부는 반(反)기업도, 친(親)기업도 아니고, 무(無)기업이었다"고도 했다. 기업의 어려움에는 관심도 없었다는 뜻이다. 그는 "경제는 버려진 자식처럼 밀려나 있다"고 했다. 또 "(정부가 시행한) 52시간 근로시간제는 두발 규제나 치마 길이 규제 같은 낡은 규제"라며 "테크 혁신의 시대에 국가가 획일적으로 정하려는 발상이 문제"라고도 했다. [강동철 기자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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